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13. 선고 2018가단5781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1. 기준 중소기업은행에 18,108,384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는 2016. 6.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 8. 24.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2017. 9. 13.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8. 확정됨.
원고는 2017. 6. 29.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8. 1. 31. 면책결정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781 청구이의

원고

피고

폴라리스에셋대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2.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기준으로 중소기업은행에 주식회사 B이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보증인으로 원금 18,108,384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는 2016. 6.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받았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 8. 24. 피고의 신청에 따라 위 채권과 관련하여 2017차전7375호로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18,108,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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