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8. 선고 2018가단241037 판결 임대료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전대차 계약 및 구상금 청구 사건: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임대차/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청구)와 예비적 청구(구상금 청구)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송파구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함.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영업시설 일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2014. 8.부터 2016. 1.까지 약 18개월간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월 차임 4백만 원으로 임대(전대)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에게 16개월분 차임 합계 6,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영업소 일부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험금 처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41037 임대료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원고의 지인이자 원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수리업에 종사하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시설 중일부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여 2014. 8.부터 2016. 1.까지 약 18개월간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월 차임 4백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전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개월 중 원고가 구하는 16개월분 차임(전대료) 합계 6,400만 원(= 400만 원 × 16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영업소 일부를 사용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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