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23152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층간소음 갈등 중 발생한 폭행 및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6,260,129원, 피고 B은 피고 C과 각자 위 금원 중 4,991,75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가족과 피고들은 같은 아파트의 위아래층에 거주하며 층간 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음.
2017. 9. 2. 피고 C은 원고의 아내 D을 폭행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2017. 9. 17.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여 각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152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음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6,260,129원, 피고 B은 피고 C과 각자 위 금원 중 4,991,75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2019. 7.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 사건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825,1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아내 D, 딸 E, 아들 F은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H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I호에 거주하면서 여러 차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나. 2017. 9. 2. 피고 C의 D에 대한 폭행 1) 피고 C은 2017. 9. 2. 19:00경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I호 엘리베이터 홀에서 D이 피고 C의 현관문에 껌을 붙여 놓았다는 이유로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화가난 피고 C은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며, 손으로 D의 머리채와 귀를 잡아당겨 피고 C은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 C은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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