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26. 선고 2018가단221439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테리어 공사 추가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22,93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부가가치세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1. 25. 피고와 피고 운영 점포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51,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합의하고 공사를 시작함.
원고는 공사 도중 피고 측 요구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추가 공사비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없었음.
원고는 2018. 1. 말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피고는 그때까지 원고에게 공사비용으로 65,000,0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1439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송,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3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공사대금 청구 부분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1. 25. 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점포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으로 정하여 공사를 시작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 도중 피고 측의 요구에 따라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추가 공사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는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8. 1말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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