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30. 선고 2018가단213193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구역 내 임차인의 수용개시일 이후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개시일인 2018. 3. 28.부터 2018. 7. 27.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1,203,2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8. 7. 28.부터 점유 상실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성남시장은 원고를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2009. 12. 4.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함.
2016. 2. 5. 사업시행 변경계획이 인가되고, 2016. 11. 7.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
피고는 이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3193 부당이득금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변론종결

2018. 9. 4.

판결선고

2018.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03,286원 및 그중 621,369원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8. 10.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8. 7. 28.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0.66m2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장은 성남시 중원구 B 일대 233,366m2에 시행될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그후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2016. 2. 5.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변경계획을 성남시 고시 D로 인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남시장은 2016. 11.7. 위 관리처분계획을 성남시 고시 E로 인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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