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9. 19. 선고 2018가단21213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723,7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임.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됨.
성남시장은 2016. 11. 7.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함.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취득 협의 불발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8. 수용개시일을 2018. 3. 28.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함.
원고는 20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2138 부당이득금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3,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9.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3. 29.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시멘 벽돌조 시멘기와즙 평가건 주택(건평 13평 7홉 8작)(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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