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5. 선고 2018가단211432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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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지 내 부동산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성남시장은 2009. 12. 4. 사업 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016. 2. 5. 최종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함.
원고는 2016. 11.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피고는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1997. 4. 12.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지층 사무실과 옥탑 주거공간으로 사용함.
원고는 2016. 12. 30.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8. 수용개시일을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1432 부당이득금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구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6.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9,6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성남시 중원구 B 일원 233,366m2를 재개발하는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사업 시행계획 변경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2016. 2. 5.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성남시 고시 D)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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