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7. 12. 선고 2018가단206430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 보호법 악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목적의 임대차계약 무효 판결

결과 요약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은 피고의 배당액 2,700만 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0원에서 2,700만 원으로 경정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E 소유 아파트에 원고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피고는 2017. 8. 29.경 2017. 3. 30.자 임대차계약서(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7. 6. 9.부터 2017. 6. 9.까지)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함.
경매사건에서 피고에게 1순위로 2,700만 원이 배당되었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는 다액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6430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31.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1. 이 법원 C, D(중복)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이던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27.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 법원 C, 이하 !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8. 29.경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E에 대한 2017. 3. 30.자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9.부터 2017. 6. 9.까지,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8. 2. 22.경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7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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