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6. 18. 선고 2018가단17234 판결 물품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주와 하도급업체 간 직접 계약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7. 3. 6. C와 피고 소유의 미완성 건물에 대한 잔여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세 별도)의 도급계약(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7. 5. 17.부터 2017. 5.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타일, 양변기, 욕조 등(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시공을 진행함.
총 물품 및 공사대금 53,000,000원 중 16,500,000원은 2017. 5. 17.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7234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1.

판결선고

2019.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7. 3. 6.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용인시 D 지상의 미완성 건물에 대한 잔여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7.부터 2017. 5.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타일, 양변기, 욕조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고 그 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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