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4. 12. 선고 2018가단13850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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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채권의 우선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D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D의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함.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피고에게 납부기한이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도래한 7,999,660원을 2순위로 배당하고, 원고(근저당권 승계인)에게 92,726,497원을 3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됨.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 중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3,779,02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3850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8.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7,999,660원을 4,220,64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2,726,497원을 96,505,51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에 대한 이 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0. 12. D에 대한 2001. 11.부터 2017. 6.까지의 건강보험료 5,914,910 원(연체료 610,790원 포함) 및 부당이득금 4,083,870원(연체금 332,980원 포함)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8. 8. 9. 교부권자(공과금)인 피고에게 납부기한이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도래한 7,999,660원을 2순위로 배당하고, 2016. 12. 21. 설정된 근저당권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92,726,497원을 3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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