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18. 선고 2017고합91,2017고합106(병합),2017고합242(병합),2017고합275(병합),2017초기25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사기,점유이탈물횡령,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강제추행 및 다수 범죄 병합 사건에서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 및 심신미약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압수된 휴대폰 1개를 몰수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25. 지적장애 2급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6. 12. 10.부터 2017. 3. 10.까지 13회에 걸쳐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하여 총 926,9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7. 3. 27. 분실된 체크카드를 횡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총 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2017고합106(병합) 사기
2017고합242(병합)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7고합275(병합)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7초기25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양서원, 강현(기소), 오승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91」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7: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같은 날 17:30경 같은 구 G건물 3층 비상계단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고합106」 피고인은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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