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2. 22. 선고 2017고합308,2017감고6(병합),2018초기35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치료감호,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환자의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및 치료감호 처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세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14. 새벽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서 피해자 D(72세), F(여, 68세), G(여, 71세)에게 상해를 가함.
위 G에 대한 폭행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안경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 중이던 피고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308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2017감고6(병합) 치료감호
2018초기3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검사

윤동환(기소), 오승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72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04:2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출근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거기 서봐"라고 불러 세운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우측 전두엽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여, 68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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