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2. 7. 선고 2017고합23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29. 광주시 공원 벤치에서 휴대폰을 하던 지적장애 2급 피해자(여, 22세) 옆에 앉아 바지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만지게 함.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 행)

피고인

검사

최한나(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2:45경 광주시 C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 옆에 앉아 바지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복지카드, 현장사진,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CD(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현장 CCTV),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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