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9. 선고 2017고합202,2017전고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 명령함.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확정됨.
피고인은 2017. 8. 23. 19:16경 혼자 귀가 중이던 9세 피해자에게 "어디가니? 5만원 줄테니 모텔로 가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 입을 맞추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7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최한나(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8.17.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3. 19:16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길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9세, 가명)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가니? 5만원 줄테니 모텔로 가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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