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16. 선고 2017고정397 판결 사기,고용보험법위반

벌금 5,000,000원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교인들의 허위 실업급여 수급을 통한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 D, E, F, G, H, I는 K교회 안수집사 L, 부목사 M과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여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K교회 교인들로서, K교회 안수집사 L, 부목사 M과 함께 L가 대표이사로 있던 'N 주식회사' 및 L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O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180일 이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조작함.
이후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 등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97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G
8. H
9. I

검사

조정복(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F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G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H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I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교회의 교인들로서 K교회 안수집사인 L, K교 회의 부목사인 M과 함께, L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N 주식회사' 및 L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0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180일 이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조작한 후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 등에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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