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5. 26. 선고 2017고정193 판결 사기

벌금 2,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판결이 확정됨.
2015. 8. 18. 피해자 C에게 유럽원단 300만 원 상당을 9월 중순까지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단대금 300만 원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은 세무서 체납 7,500만 원, 금융권 채무 5,000만 원, 거래처 및 지인 채무 1억 3,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3 사기

피고인

검사

김세현(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 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8. 피해자 C가 300만 원 상당의 유럽원단을 주문하자 "유럽에 연락하여 2015. 9. 중순까지 보내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세무서에 7,500만 원 가량의 체납이 있었고, 금융권에 5,000만 원의 채무, 거래처 및 지인 등에게 채무가 1억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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