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고정1369 판결 강제추행,폭행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동료에 대한 해외 출장 중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100,000원 1일 환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D 소속 직장 동료임.
2016. 4. 20. 24:00경 중국 상해 E 호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객실에 들어가 "같이 눕자, 같이 자자"며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춤으로써 강제추행함.
2016. 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69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검사

노경은(기소), 이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은 (주)D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0. 24:00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E 호텔 2층 피해자가 머무는 호실불상의 객실에 들어가 "같이 눕자,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여러 차례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2. 21:20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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