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13. 선고 2017고단6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8.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6. 6. 15.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20km 구간 운전함.
운전 중 전방 정차 중인 포르쉐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C, E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약 6,120,600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킴.

핵심 쟁점, 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검사

안지영(기소), 강현(공판)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5.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하남대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20.2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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