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6. 선고 2017고단5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일부)무죄,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매매, 수수, 제공 및 무죄 판단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마약류 투약, 매매, 수수, 제공 혐의로 징역 2년, 몰수, 추징 490만원 선고받음.
피고인 B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8회 필로폰 투약, 7회 매수/수수, 6회 매도/제공함.
피고인 B은 2017년 2월경 피고인 A과 동거하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B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싱크대 위 생수 페트병에 담긴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사

윤동환(기소), 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5, 1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9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은 무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18.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6. 11. 중순 19: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에서 지인 I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은박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타는 연기를 유리기구에 넣고 그 연기를 빨대로 빨아 입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2.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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