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여부: 허위 고소장 제출에 따른 형사처분 목적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6.경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주권교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음.
• 피고인은 위 소송 제기 행위에 대하여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음.
• 피고인은 2015. 1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음.
• 고소장 내용은 C이 주권교부청구소송 및 사기미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실질 주주임에도 차명 주주라고 위증하였다는 것임.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