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4. 6. 선고 2017고단3105,2018고단104(병합) 판결 사기,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문서부정행사방조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방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보이스피싱 사기 중 특정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렌터카 업체에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05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사문 2018고단104(병합) 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피고인

검사

강현(기소), 김환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105」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인 위챗이나 국제전화로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이며, 위 성명불상의 총책, 피고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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