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304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허위 자살신고를 통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및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자살할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자살신고를 하여 경찰 및 소방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5.부터 2017. 10. 30.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 또는 119신고센터에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함.
특히 2017. 10. 30.에는 보건복지부 복지센터 상담사에게 "초등학생을 죽이고 자살하겠다. 죽였다. 112에 신고해 달라"는 취지로 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4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김환권(기소), 박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 4.5.경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5. 18:22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하겠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 2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 민원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5. 8.경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8. 19:4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