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제공 및 환전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5.경부터 2011. 9. 9.경까지 성남시 I빌딩 403호에서 'J'을 운영하며 C, D, E, F,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
• 또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게임 포인트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함.
• 피고인은 2011. 9. 22.경부터 20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