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23. 선고 2017고단123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 및 가납을 명함.
피고인 B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처하고,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건설면허 브로커에게 1,000만 원을 주고 E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연면적 20,082.77m2 창고시설을 시공함.
피고인 B는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건설면허 브로커에게 1,80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백향개발 명의를 빌려 연면적 728.03m2 공동주택을 시공함.
피고인 B는 광주시 H 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32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권방문(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그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495m2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4. 9.경 광주시 C에서 건설면허 브로커인 D에게 면허대여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건설공사도급 계약서에 E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고 위 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5. 10. 21.경 위 회사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위 C에서 연면적 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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