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음.
• 원고와 선정자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임.
•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30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견련관계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함.
•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