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0. 선고 2017가합408120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추가 변제 사실 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잔존 대여금에 대해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추가 변제 사실이 인정되어 망인의 변제금 합계액이 원고의 잔여 대여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 31.부터 2013. 4. 24.까지 망인 E(2017. 6. 17. 사망)과 95차례 금전거래를 함.
피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녀들로 법정상속인임.
금전거래 내역은 원고의 대여, 망인의 변제로 구성됨.
망인은 2009. 1.부터 12.까지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20,399,0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408120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16.

판결선고

2018. 11.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31,489,096원, 피고 C, D는 각 20,992,7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금전거래내역에 관하여 1) 피고들은 망 E(2017. 6.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와 자녀들로 법정상속인이다.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2008. 1. 31.부터 2013. 4. 24.까지 별지 금전거래 내역과 같이 95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다. 2) 위 내역 중 각 '대여' 항목은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금액과 일자, 각 '변제'항목은 망인이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과 일자이다. 3) 부당지급 급여액 망인은 2010. 8. 10.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그 이전인 2009. 1.부터 12.까지 1년 동안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별지 금전거래내역 순번 22 기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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