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2. 5. 선고 2017가합402368(본소),2017가합402375(반소) 판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다툼

결과 요약

원고(모친)의 피고(아들)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가 인용됨.
피고(아들)의 원고(모친)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4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기존 임야 매도 대금과 대출금으로 분양대금을 마련하여 2009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이 사건 아파트 대출금의 이자는 아들인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부담함.
이 사건 아파트 완공 후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402368(본소) 건물인도
2017가합402375(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7. 12. 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60,808,7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고,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6. 4월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3억 9,320만원에 분양받은 후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 5월경 처남의 배우자인 D에게 자신 소유의 남원시 E 임야 13,223m2 외 2필지를 1억 2,2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계약금 7,864만원을 지급하였고, 위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은 2009. 5월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3억 4,2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