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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401273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6. 12.
판결선고
2018. 8.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원및이에대하여 2016. 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1. 9. C와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1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중도금 1억 원은 2015. 12. 9.에, 잔금 17억 원은 2016. 1. 12.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7. 원고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15카단50435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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