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 15. 선고 2017가단225199 판결 배당금지급청구권의양도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및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채권 양도 의무 인정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B는 1996. 6.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1991. 11. 23.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C,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
원고의 국세체납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공매가 개시되어 2017. 8.경 F에게 소유권이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5199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에게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1996. 6. 26.경 아산시 D 답 3,9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가 3917분의 1322, 피고 B가 3917분의 2595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으로부터 경료받았다. 나.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1991. 11. 23. 접수 제25604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C,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한편, 원고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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