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4. 선고 2017가단22421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혼인빙자 기망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1976년생 한국인 여성)와 피고(1958년생 미국인 남성)는 2011년경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됨.
당시 원고는 이혼 후 딸을 전 남편이 양육 중이었고, 피고는 자신을 1966년생, 사별한 아내와 자녀가 없다고 소개함.
2013. 2.경 원고가 피고의 한국 내 거주지로 들어갔고, 2013. 4.경부터 2015년 가을경까지 동거함.
이후 동거는 하지 않았으나 2017. 5.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함.
피고는 원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421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9. 12. 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및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6년생 한국인 여성이고, 피고는 1958년생 미국인 남성으로 한국 내 지사(C 유한회사)가 있는 미국 회사의 임원으로서 1년에 4, 5회 한국을 방문하고, 방문할 때마다 약 3. 4주 동안 한국에 머물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이혼하고 딸을 전 남편이 양육하던 상태였고, 피고는 자신은 1966년생이고 처와 사별 하였으며, 자식이 없다고 소개하였다. 다.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서로 교제하다가 2013. 2.경 원고가 피고의 한국 내 거주지인 성남시 D 오피스텔 E호로 들어갔고, 피고가 2013. 4.경 한국으로 들어가 그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