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18. 선고 2017가단22378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인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임을 인정,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함.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C(원고의 처),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C은 원고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됨.
C은 대출 브로커 F과 대부업체 G의 직원 H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천만 원을 차용하려 했음.
H은 피고의 남편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378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7. 2. 8. 접수 제103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 법원이 2017카정50097 사건에 관하여 2017. 10. 2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7. 2. 8. 접수 제10329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C(원고의 처),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C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남편인 원고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 판결을 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