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4. 3. 선고 2017가단223704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채무 면제 약정 주장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보증채무 면제 약정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2014. 3. 28. 원고, 피고, C은 차용증서를 작성함.
같은 날 원고와 C은 피고에게 액면금 36,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같은 날 피고는 원고와 C에게 3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함.
2016. 2. 24.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현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3704 청구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모란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4년 제185호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피고 및 C은 2014. 3.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