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220538 판결 차용금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임.
피고 회사는 2016. 2. 15.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 C는 2016. 4. 18. F, G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담보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참가인은 2016. 4. 28. 피고 C의 F, G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2억 원 한도로 연대보증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2016. 4. 21. H 명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0538 차용금 청구의 소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1. C
2.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 피고 회사는 2016. 2. 15. 공매로 과천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 C는 2016. 4. 18. F. G으로부터 10억 원을 이자 월 2%의 조건으로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4. 28. 피고 C의 F, G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2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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