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3. 9. 선고 2017가단20957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개발부담금 설명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E은 광주시 F 답 797m2 및 G 전 645m2(이하 '이 사건 토지') 등 총 2,848m2에 관하여 2012. 3. 16.까지 광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음.
원고는 2014. 5. 20.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1,442m2를 5억 8천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들은 중개업자로서 계약서에 날인함.
원고는 2014. 7. 18.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공장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9579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1. 26.

판결선고

2018. 3.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2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E은 E 소유의 광주시 F 답 797m2 및 G 전 64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H 잡종지 657m2, I 전 327m2, J전 1,079m2 중 2,848m2(이 사건 토지 면적 합계 1,442m2는 전부 포함)에 관하여 2012. 3. 16.까지 광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았다. - 원고는 2014. 5. 20.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1,442m2를 5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 중개업자로서 피고들이 각 날인하였다. - 원고는 2014. 7. 18.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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