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0. 18. 선고 2017가단209555 판결 공사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계약상 자재 규격 변경에 대한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4,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2016. 12. 8. 주식회사 중앙종합건설은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B공사 중 유리공사를 하도급주면서, 유리의 종류를 'KNT140'(이하 '이 사건 유리')으로 정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리 납품 및 시공을 의뢰하였으나, 이 사건 유리는 이미 단종된 상태였음.
원고는 피고의 이사이자 현장대리인인 C에게 이 사건 유리의 단종을 알리고, 2016. 12. 7. 중국산 유리(이하 '이 사건 중국산 유리') 기준 견적서를, 201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9555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삼원지엔씨

피고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중앙종합건설은 2016. 12. 8.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B공사 중 유리공 사(이하 '이 사건 유리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면서, 이 사건 유리공사에 사용될 유리의 종류 내지 규격을 'KNT140(이하 '이 사건 유리'라 한다)'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유리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리의 납품및이사건 유리공사의 시공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유리는 이미 단종된 상태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사이자 이 사건 유리공사현장을 총괄하는 현장대리인이었던 C에게 이 사건 유리의 단종을 알리고, 2016. 12. 7. 이 사건 유리와 품질이 유사한 중국산 유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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