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0. 18. 선고 2017가단20566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 무죄 판결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C은 1967. 5. 2.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및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67. 11. 14. 상고기각 판결로 유죄판결이 확정됨.
C은 2014. 8. 27. 재심개시결정을 받아 재심이 개시됨.
재심사건에서 2016. 4. 28. 항소심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국가기밀 누설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국가단체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6. 11. 10.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재심판결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5669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67. 5. 2.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및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서울형사지방법원 66고12835, 23001(병합), 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 이에 상소하였으나, 1967. 9. 1.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67노176)을, 1967. 11. 14. 상고기각판결(대법원 67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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