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5. 선고 2017가단20184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184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8. 4. 12.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E, F와 '도급인 C, 수급인 소외 회사, E, F, 착공일 2008. 4. 14., 공사대금 2,200,000,000원(대물 정산 약정)'으로 정하여 남양주시 G 일대에 H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및 가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2,2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