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27. 선고 2017가단17022 판결 보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범위 및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0. 24. C와 성남시 중원구 D 지상 주택의 지층(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및 2층(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임차 부분을 인도받아 사용함.
이 사건 주택은 피고에게 양도되어 피고가 2017.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7022 보증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9. 1. 23.

판결선고

2019. 2.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원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4. C와 사이에, C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 지층 전체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원, 임대차기간 2016. 10. 24.부터 2018. 10. 23.까지로 하여, 2 2층 전체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24.부터 2018. 10. 23.까지로 하여 각각 임차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각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피고에게 양도되어 피고가 2017.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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