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7. 27. 선고 2016재고단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 사건에서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9. 30. 술에 취한 상태로 D에서 종업원 E의 멱살을 잡고, 다른 종업원들이 만류하자 주방에서 횟칼(총 길이 37.5cm, 칼날길이 23.5cm)을 들고 나와 "너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E를 쫓아 협박함.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06:10경 F 편의점에 횟칼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찌를 듯한 기세로 협박함.
피고인은 2012. 11. 27. 17:20경 자신의 거주지 앞길에서 굴삭기 작업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쇠파이프(길이 120cm)를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재고단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 특수협 박)

피고인

검사

김민정(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2. 9. 30. 05:30경 인천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던 중 다른 종업원들이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횟칼(총 길이 37.5cm, 칼날길이 23.5cm)을 들고 나와 "너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06:10경 위 D 옆에 있는 F 편의점에 위 횟칼을 들고 들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를 듯한 기세로 피해자 G(56세)에게 욕설을 하며 이리와 보라고 소리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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