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 19. 선고 2016고합2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250,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벌금 미납 시 2,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임.
D은 실거래업체의 고율 부가가치세 부과를 막기 위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업체'와 실거래업체를 보호하는 '간판업체' 사이에 위치함.
피고인은 G, H과 공...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

검사

유새롬(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2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은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D은 실거래업체가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고율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업체'와 위 실거래업 체 사이에 위치하여 실거래업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판업체'이다. 피고인은 G, H(일명 T')과 함께,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명의로 허위 거래를 하고, G은 실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 물품을 공급하며, 매출처인 주식회사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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