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 식당 사업성 허위 고지 및 투자금 편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1.경 피해자들에게 'D' 식당 인수를 위해 총 4억 6,000만원이 필요하며, 자신이 2억 6,000만원을 투자하고 피해자들이 각 1억원씩 투자할 것을 제안함.
• 피고인은 식당 월 매출이 7,000~9,000만원이며, 매달 400만원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 실제 피고인은 주식회사 H과 식당을 2억 6,000만원(임차보증금 2억 1,000만원 포함)에 인수하기로 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