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8. 선고 2016고단3897 판결 감금,강요,상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남편 내연녀에 대한 상해, 감금, 강요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남편 C과 이혼하였고, 피해자 D는 C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임.
피고인은 2014. 9. 14. 피해자가 전남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약 50m를 끌고 감.
피고인은 끈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고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움.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F에 있는 빈집으로 이동함.
피고인은 빈집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97 감금, 강요, 상해

피고인

검사

김녹원(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남편 C과 2015. 6. 25. 이혼을 하였고, 피해자 D(여, 68세)는 위 C과 내연관계에 있다가 2015. 7.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남편 C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될 당시인 2014. 9. 14. 09:00경 남편이 피해자와 사귀며 부부처럼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내 남편과 휴대폰 가게도 같이 다녔더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승용차가 있는 곳까지 약 50m를 끌고 간 다음, 끈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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