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9. 5. 선고 2016고단3810 판결 사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노임 과다 청구 사기죄 유죄 및 일부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이 하도급 공사 노임을 허위로 과다 청구하여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공소사실 중 일부 과다 청구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C 아파트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함.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근로자들의 노임을 청구하면서 실제보다 과다 청구한 후, 과다 청구된 부분을 근로자들로부터 돌려받기로 마음먹음.
2015. 7.경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총 12,146,180원 상당을 편취함.
검사는 이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10 사기

피고인

검사

유새롬(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부천시에 있는 C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신이 관리하는 근로자들의 노임을 청구하면서 실제 청구하여야 하는 임금 액수보다 허위로 과다 청구한 다음 근로자들로부터 과다 청구된 부분만큼을 다시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임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월 현장 총 노임을 청구하면서, 실제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D의 임금을 442,500원 과다 청구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5. 7. 중순경 이를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