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호텔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9. 11:10경 강원랜드 호텔 5층 메인로비에서, 숙박비 및 객실 손괴 변상금 청구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고 웃통을 벗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호텔 하차장에서, 119구급대원의 후송을 거부하던 중, 업무방해 행위를 신고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