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2. 10. 선고 2016고단34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및 동종 전과 다수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2. 4.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확정됨.
피고인은 2015. 8.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
피고인은 2015. 10. 31. 04: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약 2m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박정난(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4: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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