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9. 선고 2016가합206259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승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06259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하남농업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2016. 7. 25. 신고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등 원고는 C에게 2012. 10. 9. 3억 5,000만 원, 2013. 5. 28. 및 같은 해 8. 30. 각 2,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9.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및 2013.5.28. 채권최고액 2,6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행 및 피고의 유치권 신고 원고는, C가 위 대출금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이 사건 토지에 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