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2. 9. 선고 2016가합2021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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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8. 4. 피고가 원고에게 200,800,000원을 이자 연 25%로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6. 3. 9.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3. 1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 분배
-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0214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7. 2. 9.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작성의 증서 2015년296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 4. 피고가 원고에게 200,800,000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라 한다)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작성의 증서 2015년296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2016. 3. 9.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 6층 604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3. 10. 강제경매개시결정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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