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3. 28. 선고 2016가합1058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58 청구이의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2. 28.

판결선고

2017.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작성의 증서 2015년 제295호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7. D 및 피고 B과 사이에, D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380,000원으로 하여, 피고 B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이자 월 1,300,000원으로 하여, 각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3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7. D에게 액면금 230,000,000원, 발행일 2015. 4. 27., 지급기일 2015. 9. 27.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함과 아울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2015년 증서 제295호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