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0. 13. 선고 2016가단28742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보증금 증액계약의 대리권 유무 및 표현대리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E의 이혼 전 E가 원고의 대리권 없이 임대차 보증금 증액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며, 피고의 표현대리 및 월권대리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피고에게 배당된 75,000,000원 중 20,000,000원은 부당이득이므로, 피고의 배당액을 55,000,000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이며, 원고의 전 남편 E는 나머지 1/2 지분권자임.
피고는 2008. 10. 28. 원고 및 E와 보증금 5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16. 입주 및 200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8742 배당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12. 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000,000원을 55,0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D(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000,000원을 55,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3,292,886원을 133,292,886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증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3. 8. 29. 접수 제199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전 남편이던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E는 1981. 2. 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9. 1. 14.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28. 원고 및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01호에 관하여 보증금 5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보증금을 원고,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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