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28. 선고 2016가단2296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 조세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
결과 요약
- 피고와 B 사이의 1억 원 증여계약이 취소됨.
- 피고는 원고(국가)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B는 2014. 12. 30. 부동산을 15억 2,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1. 26.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2016. 12. 12. 기준 1억 852만 원의 부가가치세(이 사건 조세)를 체납함.
- B는 2014. 6. 20.부터 2014. 12. 31.까지 매매대금 9억 4,300만 원을 송금받음.
- B는 2015. 1. 2. 위 계좌에서 1억 8,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2961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1. 14.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B는 포천시 C 외 2필지 각 토지 및 그 지상 각 건물에서 'D수련원'을 운영하던 중, 2014. 12. 30. 주식회사 지니어스컴퍼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각 토지 및 건물을 합계 1,525,000,000원에 매도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5. 1. 26. 포천세무서에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최종 납부기한인 2015. 3. 15.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2016. 12. 12. 기준 B가 체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108,520,000원(= 부가가치세 85,448,940원 + 가산금 23,071,060원, 이하 '이 사건 조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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